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9184 판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5년
2. 대구지방법원 2015.10.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3. 부산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2165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단189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008년
6. 대구지방법원 2008.05.28 선고 2006구합3386 판결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농지의 8년자경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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